"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이통3사 대표들이 시장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통3사 대표들과 조찬 모임을 갖고 최근 이통3사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당부의 뜻을 전했다.

최 장관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 행위를 하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영업 전략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 시장 정상화에 꼭 필요한 단통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정 전이라도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 이용자 차별 금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등 미래부 관계자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통3사의 45일에 달하는 장기 영업정지를 앞두고 이통사에 다시금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시장 정상화 요청,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과 창조 경제 실현 등을 요구하기 위해 최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불법 보조금 근절 외에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축소, 통신설비 공동 구축, 저비용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 과감한 경영혁신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상호 접속료 인하, 데이터 중심의 정책환경 마련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큰 부담없이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사업정지 처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래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에도 힘써 달라도 부탁했다.

최 장관은 "이제 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고도화,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 본질적인 경쟁에 집중하고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 행복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논란이 됐던 문제를 정리하고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