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기업 의견이 반대 견해보다 높게 조사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공감도는 기업 규모별·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공감 비중은 대기업(47.9%)과 비제조업(51.8%)에서 높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중소기업(46.5%)과 제조업(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현장 전반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예정 또는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17.5%에 그쳐, 정책 실행 초기인 만큼 실제 노동시장에서 확산효과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책 공감도가 높았던 비제조 대기업의 경우 46.2%가 이미 채용절차에 들어갔거나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결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16.7%)와 '인건비 절감'(15.6%),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14.6%) 등이 있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들의 33.8%는 '적합직무 부족'을, 28.5%는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법적 규제 가운데 부담이 큰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1순위로 '전일제 전환 청구권'을 2순위로 꼽았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전일제와 동일한 복지 제공,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기회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전환청구권'을, 중소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기존의 전일제 숙련 근로자와는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26.6%)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22.7%)과 '양질의 구직자 풀 형성'(16.4%) 등도 주된 과제로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기업수요를 자극할 만한 노동시장 여건이 조성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