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파진흥전략'을 통해 생산 17조5692억원, 부가가치 4조9780억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5년(2014~2018년)마다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방송산업 진흥 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전파로 열리는 정보통신기술(ICT) 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전파방송 연구개발(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 등이다.

우선 'R&D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파 R&D 혁신체계를 출연연 중심에서 대학과 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는 원천기술, 출연연은 대형 기반기술, 산업계는 상용화기술, 전파연구원은 기술기준 등 정책연구를 할 수 있게 각 수행기관이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해 최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파자원 공급과 관리 최적화를 위해 5G(세대)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주파수 공급을 위한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회수·재배치 뿐 아니라 공유 등 새로운 주파수 발굴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광대역 확보 촉진 등을 위한 할당제도 개선, ICT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효율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파관리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디지털라디오 도입을 위한 방송방식 검토, 시범방송 실시 등 기술적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사용되지 않는 DTV채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정비 추진, 테스트베드(실험시설) 구축·운영 등을 통해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공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다. 기존 임의적 분배의 공공기관 주파수 관리 방식에 사전 수요제출과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급체계를 도입한다.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도 구현을 위해서 전자파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기 이외 생활주변 기기·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안전 대책을 확대하고 '전자파 민원기동팀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의 전자파 영향 등 전자파 인체안전 연구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