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트래픽 증가, 기존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이통사에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2015년 210㎒폭을 이통사에 우선 할당한다는 방침이어서 2년 만에 다시금 조 단위의 이통사 주파수 경매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변화 추세에 대응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1㎓이상 공급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31일 확정했다.

이 플랜은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390㎒폭)의 주파수폭 외에 추가로 오는 2023년까지 1190㎒폭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기존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40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로 발굴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주요 골자는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LTE TDD(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용 주파수 공급계획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한 재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단계까지 279㎒, 2단계까지 547㎒, 3단계까지 963㎒, 4단계까지 1132㎒를 확보해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인 2015년까지는 최소 60㎒폭을 신규로 추가로 확보한다. 현재 정부는 700㎒대역 40㎒폭, 1.8㎓대역 30㎒폭, 2.6㎓대역 40㎒폭 총 110㎒폭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2.6㎓대역 20㎒폭, 2.5㎓대역 40㎒폭 총 60㎒폭을 추가해170㎒폭을 확보한다.

재활용 계획은 2016년 12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통사의 2.1㎓대역 100㎒폭을 회수하고 이 중 최소 60㎒폭을 다시금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인 2018년까지는 290㎒폭을 추가 확보한다. 2.1㎓대역 60㎒폭, 2.0㎓대역 40㎒폭, 2.3㎓대역 30㎒폭, 3.5㎓대역 최소 160㎒폭 등이다. 재활용 주파수는 2019년 3월에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통사의 와이브로용 2.3㎓대역 중 40㎒폭이다.

3단계인 2020년까지는 220㎒폭을 추가 확보한다. 1.8㎓대역 20㎒, 6㎓이하 대역 200㎒폭 등이다. 2021년 6월에 이통사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역의 2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4단계로 2023년까지 총 최소 510㎒폭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2.6㎓ 대역 10㎒폭, 6㎓이상 대역 500㎒폭 등이다.

미래부는 이와 병행해 2015년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90㎒폭과 신규확보 60㎒폭, 재활용 60㎒ 등 총 210㎒폭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통사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90㎒폭'은 700㎒의 20㎒(하향)폭, 1.8㎓의 30㎒폭, 2.6㎓의 40㎒폭이며 신규확보 '60㎒폭'은 2.5㎓의 40㎒, 2.6㎓의 20㎒이다. 재활용 '60㎒'는 2.1㎓의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100㎒폭을 회수해 최소 6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이통사가 95㎒폭을 두고 주파수 경매를 실시해 총 2조4289억원을 사용한 바 있어 2015년 210㎒폭을 두고 경매를 진행할 경우 수조원의 경매 전쟁이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조 미래부 파정책국장은 "이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으로 향후 주파수 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중장기적 차원의 망구축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