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지난해 220%)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재부가 중점관리대상인 12개 공기업에 부채감축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해당 공기업이 다음달 말까지 부채감축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부채감축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재부는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12개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채관리 중점관리대상 공기업은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다.

해당 공기업이 자구노력 등이 포함된 부채감축계획을 기재부에 제시하면 기재부는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해 부채감축 종합계획안을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부채감축계획안 점검팀을 구성해 해당 공기업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한다. 점검팀은 민간전문가(부채관리·구조조정 전문가), 회계법인, 관계부처, 기재부 등으로 꾸려진다.

공기업들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정부에 제출할 부채 감축과 경영 개선 계획안 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인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은 TF팀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부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석유공사는 자산합리화 본과, 기술자립화 본과, 부채관리 실무전담반 등 3개 TF팀 중 자산합리화 본과와 부채관리 실무전담반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자산 합리화)과 부채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방만경영 우선개선 대상기관인 가스기술공사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사장을 중심으로 본부장, 부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방만경영대책반을 운영, 다음달까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중앙, 지방정부 뿐 아니라 그동안 제외돼 온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를 산출,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