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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 예산 25조5184억 원 확정…새누리 의원들 표결 불참

강신철 기자  2014.12.20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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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당초 시가 제출한 규모에서 342억 원 줄어든 25조5184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9일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의결에 따라 기존 11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40일 동안의 회기를 12월20일까지 1일 연장해 제6차 본회의를 열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0일 서울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7%, 1조1393억원이 늘어난 25조5526억원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보다 342억원이 줄어든 25조5184억원을 편성·의결했다.

예결위는 2015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과 그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등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안 의결에 대해 "내년 서울시 재정여건은 시세 등 자체수입 증가는 했으나 복지비 등 필수지출비용도 늘어 넉넉치 않은 편"이라면서도 "안전·복지·민생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편성된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차게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당초 법정처리 시한인 16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몇몇 갈등 요소 때문에 4차례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러한 지연사태는 예결위 진행 중 서울역 고가 공원조성 사업에 편성된 118억원의 예산을 두고 시와 일부 의원 간 빚어진 갈등을 비롯해 시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현안사업을 위해 유치하는 예산을 지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 배분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는 새누리당 성중기(강남1) 의원이 대표로 나와 "서울역 고가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절차에 맡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대상이 해당 지역의 서울시민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그 원칙과 기준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는 25명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해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