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파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또 그 대안으로 G20 차원의 정책공조가 제시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G20(주요 20개국) 서울 컨퍼런스'에서 "G20은 선진국 출구전략이 신흥국 시장에 가져오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여름 출구전략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으로 신흥국 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G20이 출구전략을 질서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이러한 G20 차원의 출구전략 대응 필요성을 부정적 역파급효과(Reverse-spillover effect)를 통해 강조해왔다"며 "G20은 이미 합의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정책공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또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져오는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정책공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아시아로의 자본유입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1차 양적완화(QE1)는 아시아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했다"며 "QE2와 QE3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의 관리방안으로서 자본유출입 관리(capital control)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타민 바유미 IMF(국제통화기금) 전략부국장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성장세까지 둔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미 부국장은 그 대응방안으로 ▲미국은 재정 불확실성 축소, 통화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유럽연합(EU)은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 은행연합 적극 추진, 구조개혁 ▲일본은 중기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가속화 ▲신흥국은 재정긴축, 통화정책 개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아빈드 마야람 인도 재무부 차관은 지난해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이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역(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출구전략이 질서있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 G20 의장국인 호주의 베리 스터랜드 재무부 차관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점 논의된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와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내년도 G20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행후 G20 회원국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며 "G20에서 미국 출구전략의 파급효과 관리방안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