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고용 위축, 근로자 간 양극화 심화, 노사 간 분쟁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전경련 신축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비용 급증,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심화, 노동시장의 혼란 가중 등으로 그나마 미약한 경기회복세마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우선 기업들이 소송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자 위축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공장 해외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또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초과근로나 상여금이 많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변 연구위원은 "내년 우리 경제 회복세를 이끌어갈 핵심이 '수출'과 '투자'인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 장기적으로는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품가 인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수출이 위축되면서 수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변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동력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이 노동비용 증대로 연결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