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사후평가를 확대해 300억~500억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사후평가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DB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300~500억 공사(연 70건 이상)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을 실시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