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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노조 "국민이 정부의 '민영화 아님' 불신하는 이유는…"

김승리 기자  2013.12.17 0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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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민영화 안 한다는데도 파업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정부 해명에도 국민이 불신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보여준 불통과 말 바꾸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 파업 돌입 전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검증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서발 KTX노선 분할로 인한 코레일의 경영악화는 실로 막대하다"며 "코레일 경영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토부 강압에 의해 이사회가 강행됐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시급 현안이 아닌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강행함으로써 철도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역노선에 대한 민간개방과 화물회사 분리 등 전통적인 철도분할민영화정책을 망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도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실질적 협상이 이뤄지도록 즉각적인 노사교섭과 이를 방해하는 국토부의 면허발급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