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보장과 고용계약서 작성을 우리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 직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직업관 형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보장과 고용계약서 작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며 "한 달에 아르바이트비를 50만원에 계약하는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책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5210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다. 향후 업계 CEO를 불어서 당부한 뒤 소홀함이 있으면 그 업종과 기업에 대해 강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조만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는데 핵심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지 여부와 관련해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가 갖고 있는 인식은 노사단체들의 인식보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절실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자들이 무엇이 절실한 지 판단 여부가 있어야 한다"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옳은 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 지 여부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을 조정했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계측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시장에 변화를 줬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작동할 것인지 풍선효과로 인해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할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예전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기간 제한을 했더니 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 용역, 하도급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기사를 봤다"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관련해 "하도급이 다단계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막든 사회적 분위기로 막든 기업 쪽에 촉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협력업체가 불법적인 다단계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사내 하도급 다단계가 된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