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2일 국내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전에서 패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삼성과 애플이 상용특허를 놓고 국내에서 벌인 2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정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다음은 삼성과 애플 국가별 특허소송 일지.

<한국>

◇2011년
▲4월21일,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6월23일, 애플, 특허침해소 제소
◇2012년
▲3월6일,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8월24일, 법원, 애플 제소특허 일부 침해 판결(9건 중 1건)
◇2013년
▲12월12일, 삼성전자,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 패소

<미국>

◇2011년
▲4월15일, 애플, 산호세서 특허침해소 제소
▲6월30일, 삼성, 애플 제소에 대한 반소
▲12월2일,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012년
▲2월8일, 애플, 산호세서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5월14일, 항소법원, 애플의 가처분 항소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6월26일, 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명령
▲6월29일, 법원, 갤럭시 넥서스 가처분 명령
▲8월24일, 배심원, 삼성전자 제소특허 비침해 평결
▲8월24일, 배심원, 애플 제소특허 일부 침해 평결(7건 중 6건)
▲9월28일, 항소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10월2일, 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판금 해제 명령
▲10월2일, 삼성, 지난해 4월 제소 대상 모델에 아이폰5 추가
▲10월12일, 항소법원, 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지방법원 환송(추가심리 명령)
▲12월14일, 법원, 애플 FRAND 권리행사금지 요청 기각(JMOL)
▲12월17일, 법원, 애플 영구판매금지 기각, 삼성 배심원 부도덕행위 재심리 기각
▲12월28일, 갤럭시S3 미니 제소제품에서 철회
◇2013년
▲1월30일, 애플, 손해배상액 증액, 고의적 침해 주장(기각), 삼성 재심판(기각)
▲3월1일, 애플, 손해배상액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2011년
▲6월28일, 삼성,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7월5일, 애플, 삼성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년
▲9월14일, ITC, 삼성 제소건, 애플 무혐의 예비판정
▲10월24일, ITC, 애플 제소건, 삼성 혐의 예비판정(상용 3건, 디자인 1건)
▲11월19일, ITC, 삼성 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
◇2013년
▲1월23일, ITC, 애플 제소 ITC 예비판정 모두 재심사 결정.
▲3월27일, ITC, 애플 제소 2건 비침해 예비 판정 확정
▲6월4일, ITC, 애플의 삼성 348특허 침해 판정
▲8월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ITC에 거부권 행사
▲8월9일, ITC, 최종 수입금지 판정(501, 949 특허)

<독일>

◇2011년
▲4월21일, 삼성전자, 만하임서 특허침해로 제소
▲6월16일,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8월4일, 애플, 뒤셀도르프서 가처분 신청
▲8월9일, 뒤셀도르프 법원, 갤럽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삼성전자 독일법인으로 한정)
▲9월9일, 뒤셀도르프 법원, 갤럽시택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월16일,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가처분 결저엥 대한 항소
▲11월28일, 애플, 뒤셀도르프서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
▲11월28일, 애플, 뮌헨서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12월27일, 애플, 뒤셀도르프서 특허침해로 제소
◇2012년
▲1월20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첫번째)
▲1월27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두번째)
▲1월31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소 기각 판결
▲2월1일, 뮌헨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갤럭시넥서스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월9일, 뒤셀도르프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3월2일, 만하임 법원, 삼성전자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3건 중 세번째)
▲3월2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6건 중 첫번째)
▲3월16·30일/5월4·11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에 대한 판결 유보(6건 중 5번째까지)
▲7월24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10.1N 가처분 항소 기각
▲9월21일, 만하임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에 비침해 판결(6건 중 6번째)
▲12월7일, 만하임 법원, 특허 1건 판결 유보
◇2013년
▲4월4일, 삼성, 뮌헨서 애플 022(slide to unlock) 무효 특허 판결 승소
▲4월11일, 삼성, 뮌헨서 EP '726' 특허 무효 판결 패소

<일본>

◇2011년
▲4월21일, 삼성, 도쿄서 가처분 신청
▲6월17일, 애플, 도쿄서 가처분 신청
▲8월23일, 애플, 특허침해로 제소
▲10월17일, 삼성전자, 아이폰4S 가처분 신청
◇2012년
▲8월31일, 도쿄법원, 애플 제소특허 삼성전자 비침해 판결(2건 중 첫번째)
◇2013년
▲6월21일, 도쿄법원, 애플 919 바운스백 특허 침해 판결(삼성 패소)
▲6월25일, 도쿄 법원, 애플 본안·가처분 항소심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