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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특감' 관심…총장 사퇴 새 국면 맞아

강신철 기자  2014.10.09 1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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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청주대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별감사'라는 '칼'을 뽑아들 기세여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청주대 사태에 수수방관했던 교육부가 전면에 나설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관선이사 파견 등 김 총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청주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도 의원은 김 총장의 학교 부실운영을 감사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는 “김 총장이 2001년 취임한 후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만 재정을 운영했다”며 “2011회계연도에는 120억원에 이르는 채권 투자를 이사회 의결도 없이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부친의 장례·추모비용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등 불법 의혹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대학 적립금은 연구비, 장학금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김 총장은 적립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황 장관에게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도 의원 확인 결과 김 총장은 2001년 취임한 뒤 교비회계 적립금만 1700억원을 증액하고, 건설비로 2400억원을 지출하는 등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만 재정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총장은 2011년 말에 예산서에 계상하지도 않고 예산자문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등록금 중 120억원을 5년 만기 채권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이 채권에 투자해 4.1%의 수익을 남기는 등 투자를 통해 적립금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등록금 인하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도 의원은 밝혔다.

당시 학교 측은 교육투자 기금 확보를 위해 채권을 구매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제한한는 법 조항이 시행된 뒤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회적으로 적립금을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총장은 이 밖에 취임이후 토지매입비로 200억원을 지출하는 등 건물매입비 등을 포함한 건설비로 2362억원을 지출한 반면 법인이 교비로 전출한 자산전입금은 19억원에 불과했다.

김 총장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주 진입로 이미지 쇄신과 캠퍼스 시설환경에 만전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소나무 15억원 어치를 구입해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조경관리비 항목 투자에서 1위를 기록했다.

청주대는 이와 함께 외국국적 보유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 반면 우리나라와 외국인 학생을 합한 장학금 지급 비율은 36.7%에 불과했다.

실제 청주대는 2010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외국국적 보유의 학생 6813명으로부터 등록금 129억2392만9000원을 받아 이 중 127억4815만5000원(98.6%)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비율은 2011년 1학기 102.3%, 2학기 101.9%, 2012년 1학기 100.7%, 2학기 100.8%, 지난해 1학기 106%, 2학기 105.4% 등 이 기간동안 100%가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우리나라와 외국인 학생의 장학금 지급 비율은 36.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문제점이 국감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황 장관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이 두 번이나 조치할 것을 약속하면서 교육부의 특별감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교문위 의원들이 청주대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특별감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정치연합 설훈 교감위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에게 질의까지 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육부가 청주대를 ‘문제사학’으로 규정하고 감사에 나설 경우 시기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지난 8일 끝났으나 교육부 소관 12개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는 13일 실시된다. 또 교육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도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같은 일정과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시기는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도 의원은 “청주대 문제는 대학 운영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1994년과 2001년 실시됐던 교육부의 감사 후속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청주대가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사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