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파워특강’이 12일 오후 4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초빙해 침체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해법에 관해 들어본다.
김문수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중국보다 낮고, 심지어 일본보다 낮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다”며 침체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한다. 초고속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가던 우리나라가 주변국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낮은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3~4년 후 경제위기설의 주요 원인으로 장기적 부동산 침체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복지비 부담, 지방분권화 저조 등 4가지를 들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5~4%로 예상하는 등 올해보다 낫다고 하는데 사실 해가 갈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비 과다로 경기부양, SOC 등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선택과 축소를 통해 어느 것을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짚는다.
김 지사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꼽는다.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목을 조르고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막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가 한국 경제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