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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고 법률가들, 한국에 모인다

강신철 기자  2014.09.28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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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기관을 두고 있는 전 세계 각 나라의 최고 법률가들이 서울에 모여 사회통합을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나라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헌법재판기관 대표 63명을 비롯해 베니스위원회 등 국제기구 수장 등 모두 350여명이 참석하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재판 분야 국제 행사다.

이미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차 총회가, 2011년 브라질에서 2차 총회가 열린 바 있지만 이는 정식 회의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해 이번 총회가 정식 회의체로서 처음으로 열리는 실질적인 창립총회다.

이에 각 나라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자국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

참석자 중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고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은 독일 헌정 사상 최연소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인물로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장-루이 드브레(Jean-Louis Debré)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가별로는 유럽 40개국, 아프리카 29개국, 아시아 15개국, 미주 9개국, 중동 4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 모두 99개국이 참가했다.

총회는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삼았다.

국제 경제위기와 지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시대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헌법재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참석자들이 총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설립을 주도한 유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창립총회가 열리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우리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의 모델로서 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