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 내용은 부실하고 실망스럽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을 위해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은 10일 전체회의를 마치며 한진현 제2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발전 비중 등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사안을 결정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산업부의 국회 보고가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에너지기본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는 3장에 불과했다. 그 안에는 에너지수요전망,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 주요 정책 과제, 에너지기본계획의 특징 등이 1~6개 문장으로 요약돼 있었다.

가장 큰 관심 사안은 2035년 원전 비중(29%)에 따라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의 수였다. 국회 산업위원들은 산업부에 "새로 건설되는 원전이 몇 기나 되는가. 2035년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 위원장과 산업위원들은 이 같은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초등학교 산수와 같이 생각을 해보자. 발전비중이 나오려면 우선 발전량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게 없으면 허당 문서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산업부는 국민과 국회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재가하는 대통령도 속이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원전 몇 기가 더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오는 2035년 전력 수요(7020만TOE·석유환산톤)를 토대로 역산한 결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예정인 11기에 더해 100만㎾급 11기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시뮬레이션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고 공청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나오는 에너지기본계획이자 2035년까지의 장기 정책을 3장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며 "국회가 우스운가. 이는 원전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필요한 원전 수,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등을 모두 작성했다"며 "11일 예정된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취소하고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부터 하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산업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기본으로 한 것이고 이미 권고안은 공개돼 있다"며 "추가로 건설되는 원전의 수는 계통 여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 무턱대고 몇 기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