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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코레일 잇딴 강공 배경은

김승리 기자  2013.12.10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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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이사회 의결 강행 등 잇단 강경책을 내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행보에 현 정부의 공기업 구조개편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노조 총파업은 현 정부 임기 후 첫번째 공공노조 파업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수차례에 걸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수서발(發) KTX 운영법인 설립을 민영화 첫 단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에 법인 설립은 경영판단의 문제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리길 거부하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노조 집행부 고소고발, 수서발 KTX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 이사회 개최 및 의결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일례로 파업 첫날 1차 복귀 명령 뒤 복귀 불응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오후 입장을 바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4356명(노조 집행부 143명 포함)을 전원 직위해제했다. 철도노조 집행부와 해고자(51명) 등 모두 194명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파업 2일째인 10일도 파업 참가자를 추가 직위해제하고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 회부와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수서발 KTX운영법인 설립을 발표하면서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숭고한 일터로 지금 당장 돌아오길 바란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내비췄다.

코레일의 강경한 대응을 두고 이번 파업이 철도노조 역대 파업 중 최다 징계자를 낳은 2009년 파업의 재연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당시 코레일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8일 동안 파업을 했지만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한 대응에 결국 파업을 중단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 가까운 1만1588명을 징계하고 169명을 해고했다.

정부도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호소문에서 "철도노조는 어떠한 변화도 민영화라는 이분법적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현장 근로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파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무책임하게 불법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