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에는 다채널서비스(MMS)와 광고제도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또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는 8레벨 측파 연구대(8VSB) 전송방식,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등 기술 규제를 풀어준다.

정부가 뜨거운 감자였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방송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방송시장 규모가 13조2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9조원으로 4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규모와 방송콘텐츠 수출은 4만4000만명, 4억달러 수준으로 각각 29.4%(1만개), 66.6%(1억6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방송산업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선보였다. '사업자간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 편익', '혁신촉진', '시장자율성 제고'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 허용과 8VSB·MMS 도입 방안 마련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추진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및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 보완 등을 정책 과제로 공개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설정하고 5대전략과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에는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이다.

정부는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지원센터인 '빛마루'와 'HD드라마타운' 등을 통해 제작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스마트 미디어 상태계도 구축한다. 국내 방송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차세대 기술인 울트라HD(초고화질) 방송의 상용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로드맵 마련한다. 또 국내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대용량 콘텐츠 증가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