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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집중] '7000억 경제효과' ITU전권회의... 150억 아끼려다 동네잔치될라

김승리 기자  2013.12.09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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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의 경제효과의 ICT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를 동네잔치로 만들려나.

앞서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ITU 전권회의 예산 294억원 중 절반이 넘는 152억원이 잘려나가 142억원만 반영됐다.

비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증액 의견을 내 기존 예산인 294억원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최종 예산안이 어찌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ITU 전권회의를 성공적인 국제행사로 치르기 위해 10~16일 일주일간 예산 증액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원장인 이군현 의원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 김용태, 이진복, 류성걸, 안종범, 이장우, 이현재 의원 등 8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윤호중, 김윤덕, 박수현, 윤관석, 임내현, 홍의락 의원 등 7명이 나선다.

그동안 IT 전문가와 언론 등에서는 반토막난 예산을 원래 규모로 되돌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상임위가 증액 의견을 내, 현재 예결위에 반영된 상태다.

앞서 삭감된 정부 예산안 내역은 ▲회의장 및 주변 통신인프라 구축 15억7000만원 ▲ICT 전시회 및 콘퍼런스 30억원 ▲미래 신기술 체험관 12억8000만원 ▲스마트 한류 행사 18억4000만원 ▲ICT 신기술 시범지구 조성 27억원 등이다.

필수 시설 구축 비용은 물론 한국의 앞선 ICT산업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이라 삭감 시 행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어려운 세수를 감안해 내년 행사 관련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행사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 논리에 너무 치우쳐 일괄적으로 ITU 전권회의의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기막혀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면 행사 진행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 증액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각 행사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미래부 입장이다"고 전했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ITU전권회의의 유·무형 경제 이익이 71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관련 상품 수출과 관광객 유치 등의 실질적인 이익 이외에도 국가 브랜드 상승,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근간인 ICT 산업의 주요 국제 행사 중 하나이기에 정부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 '반쪽 짜리' 행사로 전락할 경우 '창조경제'뿐 아니라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한편 19차로 열릴 예정인 이 행사는 내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우리나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국제 주파수 분배에서부터 사이버 보안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일류 발전 등도 논의한다.

전세계 193개국 IT장관들이 총집합해 향후 4년간 세계 ICT 관련 정책과 표준을 확정하고 앞선 ICT를 공유하는 글로벌 축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이 ITU 5대 고위직 가운데 하나인 표준화총국장 후보까지 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