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9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출자와 올해 임금협상 합의를 촉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130개 지부에서 출정식을 개최한 뒤 오후 2시부터 서울역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권역별 주요역사 앞에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3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수서발 KTX 분할을 위한 코레일 임시이사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코레일 노사는 이같은 현안을 두고 지난 7일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양 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 수서발 KTX, "철도 민영화의 첫 걸음" vs "민영화 원천봉쇄로 불가능"

철도노조측은 철도 분할 민영화는 세계 각 국에서 폐해가 이미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경우 민영화를 시행한 뒤 요금인상, 안전 위협,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 및 폐지와 재정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공공성까지 파괴됐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KTX 노선과 수서발 KTX 노선은 80% 이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발전을 위한 경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철도의 영업거리가 3500㎞에 불과해 이를 분할하면 규모의 경제효과가 상실되며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출자회사 설립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3000억원이 소요돼 철도공사가 운영할 때 드는 1000억원 규모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공적기금 투자비에 대한 수익 보전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때까지 철도공사는 KTX 운영 흑자로 지역노선과 적자노선 등에 보조를 해왔다며 수서발 KTX가 분할 출자되면 기존 서울·용산·광명역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동으로 연 4664억원 가량의 수입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철도공사의 적자를 확대시켜 지역노선의 대규모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지고 나아가 철도 네트워크 붕괴와 한국 철도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코레일측은 수서발 KTX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41%로 확대됐기 때문에 코레일 동의없이는 민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8일 코레일이 발표한 사업타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초기 자본금은 약 50억원이며 코레일에서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이후 총 자본금을 약 8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 중 코레일 지분 41%(328억원)을 제외한 472억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472억원 유치는 수서발 KTX 사업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족분이 발생 때에는 정부 운영기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 "임금 6.7% 인상" vs "임금 동결"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10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1%를 감안해 6.7% 인상을 주장했으나 코레일은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또 노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58세였던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측은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평균 2.8%로 제시했음에도 코레일측은 이를 고려치 않은 동결을 주장했고 정년 연장 관련 안건에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철도노조는 ▲신입사원 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른 인사규정 시행세칙(신입직원 직급대우 임용제한 규정) 변경 ▲전기분야나 지역관제원이 차량 분리 또는 결합 작업 시 특별업무수당 및 위험수당 지급 ▲해고자복직 및 원상회복 ▲철도사고 원인규명 및 안전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의 임급교섭은 지난 7월18일 '임금교섭 개시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코레일측의 입장표명이 없어 노사간 실무 교섭은 9월12일부터 진행됐다.

이후 5차례에 걸친 절차협의 의견 불일치와 8차례의 실무교섭 파행으로 철도노조는 11월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총 조합원 중 1만8780명(91.3%)이 투표에 참여했고 약 1만5022명(80%)의 찬성표를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 중노위는 노사간 의견차가 현저해 조정안이 없는 조정종료를 결정해 사실상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2009년 9일 동안 행해진 것이 마지막이었다.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파업 예고는 있었지만 노사간 합의, 중노위 조정안 수용 등으로 실제 파업에 들어간 경우는 없었다.

한편 코레일은 이같은 노조의 행보에 대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선포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철도노조와의 협상과 열차운행 조정, 대체인력 투입 등 노조 총파업 기간 동안의 비상수송대책 전반을 지휘한다. 12개 지역본부와 3개 차량정비단은 지역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체인력 교육,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상 시의 6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열차는 평소보다 36% 감축 운행한다.

이에 필수요원 8418명과 대체인력 635명 등 총 1만4453명이 투입된다. 대체인력으로는 공사 내부직원 4749명과 군·협력업체 등 외부 인력 1286명이 확보됐다.

코레일측은 파업 기간동안 열차 지연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철도역 승차권 구매를 자제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