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낙찰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요 교복업체들이 집단으로 교복 입찰에 불참하면서 내년 도입이 불투명해졌던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예정대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4대 교복 제조업체 중 '스마트'와 소규모 교복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학생복 사업자협의회'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 참여 의사를 밝혀와 내년 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학교 주관 하에 경쟁 입찰을 거쳐 1년 단위로 교복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국·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대상 학교는 모두 3391개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스마트,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김설영교복 등 교복업체와 학부모 단체 등 7개 단체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교복업계가 '학교주관 교복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학교주관 구매 사업자가 선정된 학교의 교복을 개별 생산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가격'도 준수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가격 상한가격은 동복 기준으로 20만3084원이다.
교복 4대 브랜드 업체 중 하나인 스마트는 최근 한국교복협회에서 탈퇴하고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복협회에는 4대 업체중 아이비클럽, 에리트 베이직, 스쿨룩스만 남게됐다. 이들 업체들은 여전히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와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학교주관 교복 구매'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박성수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스마트가 한국교복협회에서 탈퇴하면서 교복 4사의 담합체제가 사실상 깨졌다고 볼수 있다"며 "학교주관 교복 구매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일선 학교들에 내년 동복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복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아이비클럽 22.6%, 엘리트 21.3%, 스마트 18.2%, 스쿨룩스 13.3%, 중소업체 24.6%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하기로 한 스마트와 중소업체를 합하면 42.8% 수준이다. 여기에 4대 교복 브랜드업체와 거래하던 대리점주가 모여 설립한 'e착한 학생복' 협동조합의 예상 생산능력 10%까지 합하면 50%를 넘어선다. 현재 시장점유율을 나머지 업체들이 분산할 경우 내년 동복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오는 9월 말까지 교복 입찰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교복업계와 '교복 구매제도 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려 했으나 한국교복협회가 교복 낙찰 가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돌연 연기됐다. 이에 따라 공동구매 미참여로 인한 입찰 무산으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도입에 차질을 빚어왔다.
실제로 8월 초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의 교복 입찰 건수 369건 중 85건만 낙찰됐다. 95건은 유찰된 상태다.
진성준 한국교복협회장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교복 생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도입하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14만원 교복이 낙찰되는 등 지나치게 출혈경쟁에 들어가고 있다"며 "현재 생산공장은 휴·폐업 상태에 들어갔고, 영세 교복업자들도 재고처리 부담과 도산 위기에 내몰린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 유찰 지역에 대한 교복업체의 집단 입찰 불참 모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