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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강도범죄자 2명 '첫' 전자발찌 착용

강신철 기자  2014.08.01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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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강도범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돼 보호관찰소의 관찰을 받게됐다. 

1일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와 천안교도소에서 각각 강도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다 지난 달 30일 가석방된 남성 2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도내에서는 강도범죄로 인한 첫 전자발찌 착용자로 분류됐으며 군산과 익산으로 각각 귀주됐다.

이들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자발찌 착용자로 최종 결정됐다.

전북지역에는 성폭력사범과 살인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 총 8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강도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

강도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한편 최근까지는 살인범과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지만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19일부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