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700㎒를 공공안전 대역으로 지정하라."(방송협회)

"트래픽 폭증에 대비 위해 통신용 저대역 주파수 확충이 바람직하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7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던 방송사와 이통사가 해묵은 싸움을 되풀이 중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1일 "최근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된 데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동통신 용도로 40㎒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의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700㎒ 대역 전체를 재난방송이 포함된 공공안전 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시점에 수립된 기존 주파수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맞섰다. 

과거 구 방통위는 2012년 1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만들면서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회수된 700㎒의 105㎒폭 중 4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했다.

이후 나머지 대역의 용도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용으로, 통신업계는 통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700㎒ 주파수 대역 20㎒폭을 활용한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기술방식으로 추진키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되자 주파수 폭이 45㎒밖에 남지 않아 지상파가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의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해 양측간 갈등을 부추겼다. 

최 위원장은 이날 "700㎒ 대역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면서 "재난망에 20㎒폭을 주고 나면 45㎒밖에 남지 않는데 지상파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하기엔 부족하다"며 지상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특히 방통위는 다음주에 공개할 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도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정책을 포함하기로 해 이통사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KTOA는 기존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KOTA는 "정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하는 등 일관된 정책방향을 추진해 왔다"면서 "나날이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협회는 재난망 구축으로 기존 주파수 사용계획의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통신용 주파수 할당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재난망 도입과 함께 700㎒ 주파수를 방송에도 할당해 700㎒ 대역을 국가 안전과 시청자 복지를 위한 공공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를 통해서 재난방송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하며 이는 UHD가 대세인 차세대 방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면서 "700㎒ 대역에서 차세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면 커버리지와 수신가능 범위 확대로 재난 시에 모든 국민이 보다 손쉽게 재난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