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추경호 "GCF 선진국 선도적 역할 속 민간재원 끌어들여야"

김재욱 기자  2013.12.05 09:49:29

기사프린트

"GCF의 성패는 성공적인 재원조성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속에 민간재원을 이끌어야 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녹색기후기금 출범'을 기념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에서 제일성으로 재원 조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GCF 사무국 출범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이 앞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과 스웨덴을 제외하고 기금 출연을 정식으로 약속한 나라는 아직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추 차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필리핀 태풍 하이앤에서 보듯이 기후변화의 위협은 눈앞의 현실로, 특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개도국에는 그 영향이 더욱 크다"며 "선진국의 재원조성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재정으로 필요한 모든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 차관은 "기후변화 분야는 미래수익 흐림을 읽기 힘들고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해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 투자가 쉽지 않다"며 정부 등 공공부문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공동투자, 보증 및 보험 등 다양한 유인책 제공을 당부했다. 민간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익률을 높여야만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 정부는 관련정책과 규제체계를 명확히해 사업집행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 부문의 강조가 선진국의 재원조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이 먼저 공공재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GCF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