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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LTV·DTI 완화 실수요 거래 이끌어 낼 것"

김창진 기자  2014.07.28 12: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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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 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신규분양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도 신용보강되면 집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완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액면에서는 조금 늘겠지만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면 리스크는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1금융권에서 15% 더 자금을 빌려주도록 했다"며 "수요자들이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내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겨 탈수 있어 부담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 과세와 같이 혼란스런 세제는 않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2006년 대비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20%, 아파트는 30% 하락했다"며 "이는 거품이 다 빠진것으로 시장을 정상화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까지 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며 "과제나 규제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되레 서민피해로 가고 있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주거비 부담을 해소키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 완화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