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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연구원 등 기소

김승리 기자  2013.12.05 0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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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스캐너 생산기술', '스프링 와이어 제작기술'과 같은 유망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3D 광학스캐너 생산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D 스캐너 제조사 A사의 해외영업팀장이었던 박모(37)씨와 책임연구원이었던 심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8월 A사를 퇴사하면서 A사가 10여 년간 156억원을 들여 개발한 3D 광학스캐너 생산기술을 빼돌려 제품을 제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A사를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A사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치과용 광학스캐너를 제작, 기존 거래처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사에서 쌓았던 해외영업팀장로서의 경력을 살려 미국 의료기기 업체와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계약을 맺는 등 단기간에 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또 스프링 와이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프링 와이어 제조업체 B사의 판매팀장이었던 강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장장이었던 이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7월 B사에서 퇴사해 중국의 경쟁업체에 사장·부사장으로 전직한 뒤 B사의 제조·영업 비밀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퇴사 후에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해 영업 비밀 등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을 가로막는 기술유출 범죄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