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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 하반기부터 본궤도

수도권 1만600가구, 지방 1만 가구 추진

김창진 기자  2014.07.16 1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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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올해 행복주택 2만6000가구를 사업승인하고 4000가구 이상 착공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행복주택 추진지구는 지자체·LH 제안 등을 통한 후보지 발굴 및 지자체 협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사업승인 대상 2만6000가구에 대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약 1만6000가구(63%), 지방 약 1만가구(37%) 이다.

수도권에는 서울 약 4000가구, 인천 약 2000가구, 경기 약 1만가구가 공급되며, 지방은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약 6000가구,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에 약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 별로 LH가 약 2만1000가구(80%),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약 5000가구(20%)를 추진한다.

특히 서울 SH공사(약 2000가구), 부산도시공사(약 1100가구), 광주도시공사(약 1200가구), 경기 포천(360가구), 충북 제천(420가구) 등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직접 참여함에 따라 행복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현행 2.7% 에서 1.0%로 인하(약 1740만원 지원효과)해 주고,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3.3㎡ 당 659만2000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융자(금리 2.7%, 20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연내 사업승인 대상 2만6000가구는 설계용역 등 후속절차 진행 중에 있고, 이 가운데 4000가구 이상은 연내 착공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2018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공급은 올해 사업을 토대로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해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