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3일 국토교통부의 4·1대책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비판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논평에서 "DTI·LTV의 정상화와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몇몇 긍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조와 시장 상황 분석의 시각은 여전히 건설 및 개발업자의 논리를 따르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 후속조치의 주요 방안인 공유형 모기지 사업의 강화는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젊은 세대에게 장기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대출을 통한 주택 매매 활성화라는 기존 정책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II(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책설계상으로는 임차인과 집주인의 계약이 만료되면 은행이 대출해준 전세금을 다시 찾아가는 형태지만 실제 법률안 반영 시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임차인의 기본 권리를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