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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업변경으로 500억 이상 관리사업 예산 18조원 더 썼다

김재욱 기자  2013.12.03 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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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타당성 조사 부실 등으로 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관리사업의 78%가 사업을 변경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18조원 이상을 더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관리사업 876개 중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 683개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사업에서 10회 이상 총사업비 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금강Ⅱ지구(33회)’, ‘영산강3–2지구(24회)’, 국토교통부 ‘삼랑진‒진주복선전철(35회)’, 해양수산부 ‘부산신항(1단계) 개발(22회)’사업 등 일부 사업은 20회 이상 총사업비가 변경됐다.

이로 인해 2013년도 진행된 대규모 사업 중 사업계획을 통해 증가한 사업비가 18조원에 이른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변동폭 기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미호천Ⅱ지구(790억6500만원→3239억4700만원), 국토교통부의 '부산‒울산복선전철(5832억400만원→2조5176억4900만원)'·'용산‒문산복선전철(4508억4900만원→2조4454억5700만원) '사업 등이 당초 총사업비 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최재천 의원은 “기존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몇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당초 사업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대규모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제도의 정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사유 등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