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의 세금 탈루 의혹, 병역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 후보는 지난 2004년 투기지역 지정 직전에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짓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앞두고 고추밭을 급히 조성했다는 이른바 '급조 고추밭'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죄송하다"며 연거푸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매매와 매수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최 후보자 부부의 재산 수익 상당수가 급여가 아닌 부동산 매매 차익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도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포스코 사외이사 때 고액의 회의참석수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탈세가 된다.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아왔다. 포스코ICT 사외이사로서 6년간 2억5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탈루"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급조 고추밭' 논란에 대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고추밭을 위장하기 위한 모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이런 식의 모면책을 쓴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잔디가 고추를 만나는 것이 창조경제냐. 이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관행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 역시 "잔디밭에 고추 12그루를 심는 등에 대해 불법이나 탈법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염치가 없지 않느냐. 윤리적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넘어 화가 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병역 기간동안) 몇 차례 외국에 나갔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기록이 없느냐"며 "허가서가 없으면 병역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정호준 의원은 "(최 후보의 아들이) 월 1200만원 수준의 인턴을 했다. 이 때 후보는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등 학계, 정부, 기업의 고위층으로 근무했다"며 "아들의 병역 특례나 고액 인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최 후보는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최 후보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 "제도를 잘 몰랐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매수와 매도를 할 때 당시 잘못된 관행에 따라서 저도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개업자나 세무 당국에서 만들어주는 자료에 따라 거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 탈루 의혹에 "세무당국에서 조치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하겠다"면서 "수당에 대해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급조 고추밭' 논란에 대해서도 "오해를 야기해서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질책을 받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책 검증'에도 초점…최양희, 오락가락 말 바꿔 질타

이날 오후 계속 이어진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의 '정책 검증'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최 후보는 이날 최근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 인가제 폐지와 휴대전화 감청 허용에 대해 오전과 오후 입장을 바꾸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 후보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추가질의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인가제 폐지를 동의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자 "마이크 전원이 꺼지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는 이어 "보조금 경쟁을 넘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가야하고 여기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인가제의 효과, 장단점,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커서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오후 추가질의에서 최 후보자에게 오전에는 동의한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최 후보는 "오전에 중요한 질의한 내용을 마지막 부분만을 듣고 답변했다"면서 "요금 인가제 폐지를 찬성하거나 존치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장관이 되면 요금인가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는 휴대폰 감청과 관련해서도 오전에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바꿨다.

최 후보는 "이동통신에서 감청기술이 유선전화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며 "형평성을 감안하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며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에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이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최 후보는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미방위는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서 채택을 위한 회의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