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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청문회, 세금 탈루 의혹과 병역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 도마 위에 올라

김승리 기자  2014.07.07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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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 병역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 후보는 지난 2004년 투기지역 지정 직전에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짓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앞두고 고추밭을 급히 조성했다는 이른바 '급조 고추밭'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거푸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매매와 매수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최 후보자 부부의 재산 수익 상당수가 급여가 아닌 부동산 매매 차익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해도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포스코 사외이사 때 고액의 회의참석수당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탈세가 된다.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혜택을 받아왔다. 포스코ICT 사외이사로서 6년간 2억5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탈루"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급조 고추밭' 논란에 대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고추밭을 위장하기 위한 모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이런 식의 모면책을 쓴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잔디가 고추를 만나는 것이 창조경제냐. 이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관행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병역 기간동안) 몇 차례 외국에 나갔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기록이 없느냐"며 "허가서가 없으면 병역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 "제도를 잘 몰랐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매수와 매도를 할 때 당시 잘못된 관행에 따라서 저도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개업자나 세무 당국에서 만들어주는 자료에 따라 거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세금 탈루 의혹에 "세무당국에서 조치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하겠다"면서 "수당에 대해 스스로 신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어 '급조 고추밭' 논란에 대해서도 "오해를 야기해서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질책을 받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