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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최양희,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제기

김승리 기자  2014.07.04 2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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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4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를 상대로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의원은 4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SK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한 행복한학교재단으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제출받아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년5개월동안 22회에 걸쳐 250만98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23일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1월5일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의 법인카드를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장으로서의 공식일정인 5건의 이사회 개최 날짜 중 1번을 제외하고는 업무일정과 무관한 날에 사용했고 식당과 리조트, 쇼핑몰에서 결제한 내용이 포함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참석 외에는 뚜렷한 활동도 없이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사실이라면 국립대교원 신분 시절에 대기업 후원을 받은 셈인데 이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73회의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회당 150만원, 총 1억95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보통 사외이사들의 참석수당이 평균 20만~3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150만원은 이례적으로 고가의 수당"이라며 "더욱이 이런 수당은 실비명목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수당이며 최 후보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이례적인 고가의 회의수당에 부담을 느꼈는지 미래부장관 후보에 내정된 후인 6월23일 참석수당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고 2909만1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또 "최 후보자는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6년간 1억4920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6년간 매월 가득 채워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서울대 교수라는 신분으로 인해 보수 대신 편법적으로 과다한 사외이사 수당과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연히 원천징수돼야 할 소득임에도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가 장관 지명 후에 자진납세를 한 것은 스스로 탈루의혹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