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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급물살 탈 전망"

김창진 기자  2014.07.04 0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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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진전과 연내타결 노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청와대 측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양국은 개방범위,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돼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주요 쟁점 중 어떤 분야와 관련된 입장차가 줄어들었는 지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양국 FTA 2차 협상을 진행중이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 등 제조업 분야와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에서는 농산물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 측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도 협상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양국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타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볼때 한·중 FTA 협상이 앞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우선 우리나라 측에서는 중국 측에서 요구하는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큰 틀에서의 조건부 합의를 들어줬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는 농수산물을 민감품목(10~20년 이내 관세철폐) 등으로 분류한 뒤 향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한·중 FTA 대책반을 통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측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개방을 앞두고 단계적인 관세철폐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을 가능성도 추정된다. 

중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를 개방한다면 우리의 전자·자동차·화학 업종 등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완성차보다 부품 쪽 수혜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계적 관세인하를 통해 중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비교우위 품목으로 중국 내수시장 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취약 분야를 보호하면서 중국시장의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협상 진행 중에도 취약분야 보호 및 우리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달에 제12차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양국정상은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에 합의하자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중 FTA는 '1단계 협상 마무리'라는 성과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