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은 30일 "민간 분야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수립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의 기술거래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민간이 위축돼 있어 민간거래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개소를 오는 9월 발명진흥회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한국지식재산중개소는 기술수요기업 발굴사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술거래회사를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청장은 "기술이전 건설팅 비용도 중개소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조세지원도 검토해 민간의 지재권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수요기업 파악 및 민간거래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 중심의 산자부 기술거래소와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곳을 통해 특허청은 민간기관들의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넓히고 기술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 등을 발굴, 적절한 시기에 필요기술을 확보토록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또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관들의 1인당 심사건수도 2015년 188건에서 2017년도에는 126건으로 하향 조정해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는 "심사인력 증원 및 예산증액 등을 통해 심사역령을 강화, 세계 최단 처리기간과 최고품질을 달성하겠다"면서 "우선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내로, 상표와 디자단은 6.5개월 이내로 단축한 뒤 내년도에는 각 10개월, 5개월로 추가 단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관의 심사건수도 하향조정해 내년도에는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를 188건, 2016년도에는 154건, 2017년도에는 126건으로 낮춰 연간 159건을 처리하는 일본을 앞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특허심사기간 단축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성을 높이고 심사건수 하향 조정으로 심사의 고품질화를 꾀하겠다"면서 "예산은 321억원, 인원은 310여명의 증액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 보고했고 활발히 논의중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수립 1년간의 성과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포지티브 심사와 일괄심사제 도입, 융합형 심사조직 개편, 심사처리기간 13.2개월 목표 달성,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제도 정착, 상표법 등 법개정, 특허분야 선진 5개국 청·차장회의 성공개최 등을 성공사례로 꼽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 43개 실천과제 162개 세부과제를 수립·추진해 1년간 14개 과제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