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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 대도약 국정 중심에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유병언 잡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희생 막을 수 없을 것"

김창진 기자  2014.06.30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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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제 경제 대도약을 다시 국정 중심에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3월 규제 개혁을 위한 7시간 마라톤 회의 등 경제 대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현재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겨내고 시장과 긴밀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하겠다"며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담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7~8월은 국정 운용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법령 재개정, 세월호 국정조사,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며 "특히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위 '김영란 법' 등의 대형 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더 강력하게 판단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김영란법의 통과로 꿸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 되냐 안 되냐가 부정부패나 국가개조라든가 국민안전에 우리 정치권 모두가 얼마나 의지를 가졌는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첫걸음을 떼지 못하면서 좋은 얘기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천은 안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그런 국민들의 눈총이 상당히 따가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과 정치권,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비호 세력들의 힘이 빠져서 결국 잡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국가 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 사이의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주문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보험금, 국민성금 배분 등도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경제수석은 보험금과 보상금 지급 문제, 복지수석은 국민성금 배분 문제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나 마찰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