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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정책 있어야"

강신철 기자  2014.06.27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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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중교통체계가 원활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 또는 지원금 증액 등 현실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교통'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 및 장비 노후화에 따라 수선유지비와 안전시설 투자비 등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승차인원 증가세가 줄어드는 등 평균운임 하락으로 손실액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임승차인원 및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인원은 2억4100만 명이다. 이는 전체 승차인원인 17억8700만 명의 13.5% 규모다.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은 2792억 원으로 지난해 순손실액 4172억 원의 66.9%에 육박했다.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면 2018년에는 서울 지하철 총 이용승객 중 무임승객이 15.5%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로 인한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317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각 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2012년 기준 2653억7800만 원에 달했다.

현재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운송비용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운송수입금 범위 내에서 전달된다. 적자분이 발생하면 추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2010년 기준 서울 내에서의 일일 이동수단 통행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통행(888만4000건, 28.5%)보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2억3만5000건, 64.4%)이 더 많았다.

이 가운데 버스 이용률은 2006년 27.6%에서 2010년 28.1%로, 지하철 이용률은 34.7%에서 36.2%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연구원 이신해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5000만 건에 달하는 수도권 통행을 승용차나 버스로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하철 등 철도로 분담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이 추진 중인 경전철도 그 중의 하나다. 하지만 도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버스도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대중교통 요금은 철학적 문제다. 다만 전기세, 기름값 등이 올랐는데 요금은 동결되다보니 공공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등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은 10원만 올려도 엄청난 수익이 나지만 공공운영이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물가 반영은 해야하지 않겠냐는 것이 연구진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