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올해 하반기의 명운은 기술금융이 얼마나 잘 정착되느냐에 달렸고, 이는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중구 금융위에서 기자들을 만나 "코스닥 시장이 우리나라 1등 정보기술(IT) 국가로 만들었듯이 기술금융이 정착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6000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50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자발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아니라 기술 등 미래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며 "7월 중순 기술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6000개 기업이 정책금융공사 온랜딩대출(시중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그룹은 고임금 등의 문제로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 글로벌 기업이 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하게 두고, 국내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젊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데 금융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금융의 경우도 과거 (벤처붐이 일었을 때)처럼 '먹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담보없이 대출해서 눈먼 돈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사에는)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대표적으로 국내법과 외국법이 출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해외 현지법이 허용한다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지점도 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자산운용업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없애고 최소 자본금 위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사가 현지법인 형식으로 가면 할 수 있다"며 "다만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더라도 다시 국내로 들어와 영업을 하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파생상품의 경우 과열되면 좋지 않지만 지금은 바닥이라 규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 호가 제한은 건전성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났는데, 거꾸로 보면 준법감시인 제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감사실에 소속돼서 감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주회사 무용론'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단 운용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구조조정 대상인 14개 그룹 중에서 아주 위험하고 급박한 그룹은 보이지 않는다"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안에 유동성 위기가 올 그룹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민감업종 회사채 지원이 올해 말에 완료되는데, 아직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는 안 했지만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계 경기 어떻게 되는 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