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배로 하버드 교수가 한국의 원화절상이 옳으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로 교수는 2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배로 교수는 "한국은 수출과 수입이 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옹호하는 입장이며 원화절상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황형 흑자로 보는 의견에 대해 "한국은 수출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발전해 온 나라이고 최근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별히 불황형 흑자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성장세는 글로벌 수준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배로 교수는 "3~4%대 성장률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추가 부양정책을 통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이나 세계2차대전, 한국전쟁 등과 같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 이상 떨어질 정도의 재난 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로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온 국민의 슬픔을 불러일으킨 큰 사고임에 틀림 없고 정치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도 맞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세월호 사건은 '드문 거시적 재난'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소비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안정이 드문 거시적 재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다. 다만 현재 미국은 일관적인 정책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 재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복지제도나 연금, 헬스 케어 문제에 있어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있다"며 "나는 통화 안정 측면에서 줄곧 양적완화에 반대해 왔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확실성의 근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로 교수는 이날 오전 '드문 거시적 재난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최근 미국 자산가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적 재난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국경제에 GDP 대비 높은 공공부채비율 등의 문제를 품고 있는 일본 경제를 모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