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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강덕수 전 회장등에 횡령·배임' 檢 "추가기소 여지 있다"

언론 보도된 정관계 로비 정황 관련 밝혀

김승리 기자  2014.05.21 1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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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의 'STX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 등에 관해 추가기소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범위 내에서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소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추가기소 여지가 있는 다른 사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생상품과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선 추가기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개인회사 채무를 계열사에 전가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총 3000억원대의 횡령·배임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강 전 회장을 비롯해 STX 임원 등 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횡령·배임을 통해 마련한 자금 중 일부가 금융기관 등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현재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추가기소 여부가 있는 혐의들을) 다음 기일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STX 사건은 강 전 회장을 비롯해 피고인만 7명으로 공소사실 역시 9개항에 공범관계도 성립해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하다. 수사보고서 역시 권수로만 50권, 쪽수로 3만쪽에 이른다.

재판부는 방대한 쟁점과 자료로 인한 재판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전제 쟁점으로 ▲강 전 회장 명의의 페이퍼컴퍼티로 지목된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의 경제적 실체 유무 여부 ▲글로벌오션인베스트와 강 전 회장의 경제적 동일성 여부를 먼저 판단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들 쟁점 판단 후 3주 내에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 인부를 마치고 2~3주 간격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은 생략하거나 변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증인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적절하다"며 "재판부가 서류를 직접 보고 검사와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조사에서 반론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면 증인신문 시간을 줄이겠다"며 "검찰의 의견 진술에 불과한 수사보고서도 가급적 증거철회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