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면적 LTV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LTV는 49.4% 수준이지만 주택 소유주의 부채인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평균 LTV는 58.7%까지 상승했다.

자가 거주 주택을 제외한 전세주택만을 고려할 경우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평균 LTV는 75.7%까지 높아졌다.

이는 프랑스(80%), 미국(75%), 독일(74%), 홍콩(64%), 영국(61%) 등의 LTV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다.

또 LTV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 가격 상승 효과보다 가계대출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모의실험 분석 결과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 가격은 0.7% 상승하는데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대출은 2%포인트(2013년 기준 약 29조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은 LTV가 60%에서 70%로 상승하면 2.5%포인트, LTV가 70%에서 80%로 상승하면 3.1%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모의실험은 주택공급 총량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이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 경제에서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 축소되고 가계대출 증가폭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LTV 규제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나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평균 LTV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LTV 상한 규제의 완화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면서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거시경제의 민감도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될 것"이라며 "규제의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