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한 재정기조 정착을 위해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를 일원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심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성과관리체계를 직접 예산체계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로 개편한다. 예산과 사업성과간 연계를 강화해 성과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합리성을 높이고 예산 사업설명 내용을 보완해 성과계획서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안으로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단위사업별 성과계획과 사업설명 등 통합된 성과계획서를 시범 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별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 부문은 별도의 장(章)으로 신설해 현재 별책으로 작성중인 '성과보고서'와 통합키로 했다.

'성과보고서 장(章)'에는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성과달성 현황이 총괄표로 수록되며 '(가칭)예산·기금 사업별 설명서 및 성과계획서'와 대응되는 성과보고서도 작성된다.

재정사업 성과지표의 질적수준도 제고된다. 실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주요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와의 적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dBrain에 PI 보드를 구축해 재정사업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도, 자체 모니터링 결과 등 재정사업  성과를 색깔(빨·노·초)로 표기하고 분기별 현황을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상시모니터링 강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가칭)재정사업 종합평가'로 의 개편 방안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