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며 국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공개한 국내외 입양현황을 보면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모두 922명으로 2012년 1880명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다.
요보호아동(고아)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감소한 6020명인데, 이중 미혼모(부)의 양육 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입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설퇴소 미혼모의 양육선택 비율은 2010년 28.6%에서 2012년 35.2%로 7% 가까이 증가했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39%(628명) 감소했다.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입양기관과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두 딸을 공개입양하고 자비로 조성한 유채꽃길 등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에 힘쓴 전형찬씨(국민훈장) 등 25명에 포상을 수여한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로 5월11일로 정해졌다. 올해는 별도의 기념식은 열지 않고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