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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TPP 규범 수준, 한미 FTA와 유사"

김승리 기자  2014.04.30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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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30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경제적 영향평가 등을 면밀히 진행해 TPP 참여여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제2차 TPP 예비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최 차관보는 "이번 2차 예비협상에서 대상국들은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결정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우리나라는 TPP가 지향하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를 충족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TPP 참여결정시 아태지역 교역 및 투자활성화에도 TPP가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예비양자협상을 더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진전동향에 따라 어느나라와 가질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이어 ISD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검토결과와 국제사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 협의방안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대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보는 산업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등에 ISD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ISD는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ISF 제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