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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신용정보 집중기관' 구성하며 신용정보 관리 체제 일원화 합의

김창진 기자  2014.04.23 22: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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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신용정보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 신용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합의됐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이원화하느냐, 일원화하느냐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일원화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법률 사안은 아니지만 국회가 의결하니 구속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회사가 정보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신용정보 보호법'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법의 4월국회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 보호법은 90%까지 (합의가) 된 것 같다. 몇 가지 쟁점들만 정리하면 될 것 같다"며 "4월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영리적 목적의 겸업은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거의 의견을 좁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이는 정무위뿐만 아니라 법무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우리나라 법 체계와 관련돼 있어 법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