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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트럼프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 표현의 자유 억압"…역풍 우려

기술기업 단체 "행정명령은 보복성 조치"


[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와 전면전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기술기업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그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팩트체크 딱지'를 붙인 트위터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것이다.


스티브 델비앙코 넷초이스 사장은 성명을 통해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협박으로 정치적 발언이 억압된 뒤 세워질 미래 행정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니얼 캐스트로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회장은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보복정책으로 장기적으론 온라인 발언, 특히 반박을 움츠러들게 해 고의적인 허위 정보가 늘어나고 혁신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매트 슈루어스 회장도 이번 행정 명령은 기술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모든 미국인은 발언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미국 대통령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모든 미국인들은 정부가 말한 것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우리 국가는 대통령 말을 의심하는 민간기업에 보복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역사는 침묵에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할 것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우편투표는 선거조작"이라는 자신의 트윗 등에 '팩트체크 딱지'를 붙인 뒤 규제를 예고했으며 이날 실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입법 절차까지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이 진실의 결정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트위터와 선을 그었고, 트위터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든 페이스북을 비난하며 "우리의 의도는 서울 상반된 진술의 점들을 연결하고 충돌하는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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