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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丁총리 주례회동…'배민 논란' 독과점 대응 등 논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수수료 논란을 일으킨 배달의민족 사태와 관련 독과점 플랫폼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경제가 확산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독과점 플랫폼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과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종합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상황과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도입 및 투표 지원, 온라인 개학 상황,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 및 과제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5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오늘 순수 국내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과 일선 의료진 등의 덕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며 "우리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및 바이오·제약 업계, 학계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시작한 온라인 개학 추진 상황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초반엔 통신장애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처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오는 16일과 20일 예정된 추가 개학에 대비해 시스템 안정성을 보강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을 신속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 총리가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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