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요 재원 중 부족한 10조3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진행된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재정이 코로나19의 거센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추경 규모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11조6000억원) 당시 추경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세출추경 규모는 메르스(6조2000억원) 때보다 늘어난 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세출추경이 8조5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면서 "추경 이전에 행정부 독자적 재정대책으로 약 4~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메르스 추경과 거리를 뒀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경기 둔화, 세제지원 등에 따른 세입 부족 예산분 3조2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출 측면과 관련해서는 방역체계 고도화, 피해업종 등 지원, 민생과 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에 8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는데 2조3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의 장비보강과 인력투입 지원 등은 재해대책예비비를 통해 최대한 지체없이 신속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압침상 및 음압캐리어의 경우 예비비 64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음악 병실을 160개에서 280개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음압 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도 국비로 보급한다.
이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중부권에 2개소를 추가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전문연구소 설치도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보전을 위한 예비비 3500억원에 추가로 추경 3500억원을 지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금변경을 통한 융자자금을 1000억원 우선 지원하고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 생활 지원을 위해 800억원 추경도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경영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며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 3대 애로 요인을 최대한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조3000억원 금융자금이 긴급 공급된다. 일자리안전자금도 6000억원 확대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20여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당 6억원 수준의 화재 안전시설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안정시키는데도 3조원을 지원하겠다"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마중물이 될 8000억원의 예산도 반영했다"고 알렸다. 이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전, 피해 지역, 업종 지원과 관련된 소요가 늘어날 경우 때를 놓치지 않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가 늘고 희생자도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급감 등 경제 파급영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생명, 국민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 기업들의 비상한 노력,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극복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방역·피해 극복·경제 살리기에 있어 '창을 베개 삼고 갑옷입고 잠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각오로 솔선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