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FTC 위원 "IT공룡에 독점금지법 적용 시도 실패할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화당 소속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인 노아 필립스는 30일(현지시간) "거대 기술기업에게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privacy)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다르면 노아 필립스는 이날 스탠포드대 로스쿨 강연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내 서드파티 쿠키(third-party cookie) 사용 차단 방침을 정한 것을 언급한 뒤 "경쟁과 개인정보는 종종 대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글의 결정은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옳은 결정일 수 있다"면서도 "광고업계와 구글의 디지털 광고 분야 경쟁자들은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필립스는 거대 기술기업 해체론에 대해서도 "해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촉진할지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쿠키란 사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이용 기록 등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파일로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서드파티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가 발행한 쿠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른바 '표적 광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도구다.
 
서드파티 쿠키 사용 차단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압력이 높아지면서 결정됐지만 인터넷 광고산업에서 구글과 같은 브라우저 사업자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필립스의 연설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수집한 방대한 정보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경쟁자를 배제하는지 조사 중인 미국 법무부와 FTC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FTC는 정당 추천 위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WSJ는 거대 기술기업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지를 두고 FTC 위원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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