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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주부터 금융 CEO 간담회…신탁판매 합의점 찾을까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은행장들을 만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현재 신탁 상품 판매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이날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주목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업권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CEO들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 후속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사모펀드 뿐 아니라 원금손실(20~30%)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최근 은행들은 이번 대책으로 43조원 규모의 신탁 시장이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는 혀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 측에 전달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 판매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규모는 42조8617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약 40%에 해당한다.


특히 은행들은 사실상 공모펀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공모형 신탁상품까지 판매하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공모형 상품이 신탁에 편입됐으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공모형 증권을 담았다고 해서 공모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은행 측의 건의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탁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사모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은 기본적으로 금융사와 고객간 일대일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편입된 상품들이 공모라고 해서 공모펀드로 볼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은성수 위원장도 은행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신탁 판매 허용 불가 쪽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은 위원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공모와 사모가 분리만 가능하다면 공모 부분을 장려하고 싶다"는 여지를 남기는 등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이제 고수익은 없다며 신탁은 다 죽었다고 협박하면 안 된다.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들이 맞나 싶기도 하다"며 "은행이 갑자기 DLF 피해자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달 말 업계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조만간 DLF 대책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가 언제 마무리될 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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