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계청, 국내 실정에 맞는 범죄통계 분류체계안 마련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국제범죄분류 연계성 확인
ICCS 11개 대분류 기분 작년 3개에 이어 8개 분류 분석
2021년 이후 한국형 범죄통계모형 '일반분류' 제정 목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통계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범죄통계 모형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했다.


통계청은 15일 서울 JW 메리어트에서 대한범죄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를 열어 국제범죄분류 연계·분석을 통한 한국범죄통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통계청과 관련부처, 통계작성기관, 학계 등이 참석해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3차년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대분류에 대한 범죄통계 시산 및 분류체계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 개발 4개년(2017~2020년) 계획에 따라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공식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준수하고 국내 범죄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을 제공하고자 한국 범죄 분류를 연구 개발 중이다.
  
앞서 연구 1차년도인 작년에는 국제범죄분류 대분류 11개 중 ▲사망을 야기한 또는 야기할 의도로 한 행위(01) ▲사기, 기만, 부패 관련 행위(07) ▲공공질서, 권위, 국가규범 위반 행위(08) 등 3개 분류에 대한 연계성을 분석했다.


올해에는 ▲상해(02) ▲성범죄(03) ▲폭력동반 재산침해(04) ▲재산침해(05) ▲약물·향정신성 물질관련 위법(06) ▲공공안전·국가보안 위법(09)  ▲자연환경 위해(10)  ▲기타범죄(11) 등 8개 분류에 대해 분석했다.


세미나에서는 8개 대분류의 범죄통계 시산을 통한 분류체계안을 도출하고, 통계작성 타당성 점검 위주로 한국범죄통계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통계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4개년 계획에 따라 한국범죄통계 분류체계안을 만들어 통계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인 '일반분류'로 제정한 뒤 이후 '표준분류'를 전환할 계획이다.


최성욱 통계청 차장은 "정부는 신뢰도 높은 범죄통계를 활용한 심층적인 정책연구로 국정과제인 공정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범죄분류 및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모두가 공감하는 한국범죄분류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선 대한범죄학회 회장은 "범죄통계가 더욱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세워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분류에서도 국제적인 표준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국제간 비교가 가능해지면 범죄통계의 분류 및 해석능력이 향상되고 범죄통계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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